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 특례

✅ 1. 기본 개념 정리

🔹 용역의 공급이란?
재화의 양도 외에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
예를 들어, 회계 서비스, 광고 서비스, 운송, 청소 등 사람이 직접 노동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례"로 규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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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 공급의 특례 유형

   

구분	내용	예시	과세 여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세무사가 친구에게 무료 상담	❌ 과세 안 함
2️⃣ 사업상 목적으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으로 봄 (공급의제)	학원에서 무료체험 수업	✅ 과세 대상
3️⃣ 자기 생산 용역의 자가 소비	사업자가 자기 회사나 대표이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회사가 자사 광고를 제작	✅ 과세 대상
4️⃣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용역 제공	국가·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제공	무료 예방접종	❌ 과세 안 함
5️⃣ 국외사업장이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	국외→국내 공급으로 간주됨	해외 본사 → 한국 지사에 기술지원	✅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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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체 예시와 함께 보기

🎯 예시 1: 무료로 법률상담 제공

• 변호사가 비사업자인 친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 경우 → 과세 대상 ❌
  → 사업과 관련 없는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음.

🎯 예시 2: 광고회사가 자사 광고 제작

• 광고 대행사가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었다면
  → 자기용역 자가소비로 과세 대상 ⭕

🎯 예시 3: 학원이 무료 수업 제공

•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해 무료 체험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상 목적의 무상 제공 =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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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심 암기 포인트 정리 🧠

  📌 사업 목적 없는 무상용역 = 과세 ❌
  📌 사업상 목적의 무상용역 / 자기 소비 = 공급의제로 과세 ⭕

  📌 공공기관의 공익적 무상용역 = 과세 ❌
  📌 국외 사업자 → 국내 사업장 용역 제공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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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출문제 예시 (세무사 1차 대비)

문제 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학원이 무료체험수업 제공
  B. 광고회사가 자사 홍보물 제작
  C. 변호사가 친구에게 무료 상담
  D. 해외 본사가 국내 지사에 기술지원

정답: C
→ 사업과 무관한 무상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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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리 요약표 ✨

   

유형	대표 사례	과세 여부	사유
비사업 관련 무상 용역	친구에게 무료 상담	❌	개인적 제공
사업 관련 무상 용역	무료체험 수업	⭕	영업 목적
자기 소비	자사 광고 제작	⭕	자기 용역 소비
공공기관 무상 제공	무료 예방접종	❌	공익 목적
국외사업장→국내	기술자문 제공	⭕	국내에서 소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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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암기 포인트
🔸 “목적 있다 = 과세”, “목적 없다 = 비과세”
🔸 자가소비는 대부분 과세
🔸 공공 목적의 무상 제공은 과세 ❌
🔸 국외사업장 → 국내 용역 제공은 과세 ⭕

 

📌 8. [암기카드 형식] – 단면 카드처럼 보기

Q1. 비사업 관련 무상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는?
A1. 과세 대상 아님 ❌ (사업과 무관한 무상용역은 공급 아님)

Q2. 사업상 목적의 무상용역 제공은 과세되나요?
A2. 과세 대상 ⭕ (공급의제 적용)

Q3. 광고회사가 자사 광고를 제작한 경우?
A3. 자기 소비로 보아 과세 대상 ⭕ (자기생산 용역 자가 소비)

Q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공익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A4. 과세 대상 아님 ❌ (공익 목적 무상 제공은 과세 제외)

Q5. 국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에 용역 제공 시 과세 여부는?
A5. 과세 대상 ⭕ (국외→국내 소비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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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마인드맵 구조]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
    └─ 공급의 특례
        ├─ 1. 사업 무관 무상용역 ❌
        │   └─ 예: 친구에게 무료상담
        │
        ├─ 2. 사업상 목적 무상용역 ⭕
        │   └─ 예: 무료 체험 수업
        │
        ├─ 3. 자기소비 ⭕
        │   └─ 예: 자사 광고 제작
        │
        ├─ 4. 공공기관의 공익용역 ❌
        │   └─ 예: 무료 예방접종
        │
        └─ 5. 국외 → 국내 용역 ⭕
            └─ 예: 본사 기술자문 → 국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