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자!
영세율이란?
: '0%'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 수출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
🚢 재화의 수출이란?
정의부터!
재화(물건 등)를 **국외로 반출(=나감)**하는 것을 말해.
→ 단순히 "외국에 파는 것"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반출되어야 해.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 유형들
| 유형 | 설명 | 조건 |
| ① 일반 수출 | 한국 → 외국으로 수출 | 수출신고 수리 필요 |
| ② 위탁 매매 수출 | 수출업자가 외국에 대신 팔아주는 형식 | 위탁자 명의로 수출신고 수리 |
| ③ 중계 무역 | 외국 물건을 다른 외국에 파는 경우 (한국은 경유만) | 한국 반입 X |
| ④ 외국인 등에 대한 판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서 즉시 출국하는 경우 | 공항 면세점 등 요건 충족 시 |
이 외에도 선박, 항공기에 의한 수출, 외화획득용 기자재 공급,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도 있어.
📌 꼭 기억할 포인트!
-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영세율 적용 가능해!
단순히 외국인이 사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냐.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통한 공급도 수출로 봐서 영세율 가능!
- 거짓 수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산세 대상이야.
시험에서도 자주 함정으로 나와!
🧠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시1)
A전자(한국 기업)가 자사 노트북을 미국에 수출했다.
→ 수출신고 수리 받고, 외국으로 반출 → 영세율 적용 가능!
예시2)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고가 가방을 면세점에서 사고, 바로 출국했다.
→ 면세판매장 거래 → 영세율 적용 가능!
"내국신용장 등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 1. 핵심 개념 요약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란?
👉 수출하려는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외화획득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말해.
→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 이런 거래에도 영세율(0%)을 적용해주는 거야.
🔍 2. '내국신용장 등에 공급하는 재화'의 유형
| 유형 | 설명 |
| ① 내국신용장(NL) | 국내 업체 간에 수출을 전제로 외화로 결제되는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 |
| ② 구매확인서 |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외화획득용임을 인정받아 발급받는 서류 |
| ③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물품 |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 |
→ 이 거래들은 국내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니까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거야.
📌 3. 적용 요건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해:
- 실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발급되어 있어야 해
- 그에 따라 공급된 재화일 것
- 세금계산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 보관도 필요!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A사는 B사에게 원단을 공급했고, B사는 그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수출함.
→ A사는 B사에게 공급할 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음 → 영세율 적용 가능!
예시 2)
C사가 D사에게 철강을 공급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이 되어 있음.
→ D사는 이 철강으로 선박을 만들어 수출할 예정임 → C사의 공급 거래는 영세율 대상!
🧡 같이 기억하자! (시험 포인트)
- "내국신용장 개설 or 구매확인서 발급이 실제 있어야 함"
단순히 '수출할 거예요~' 말만으론 안 돼! - 국내 공급이라도 수출 전제 + 외화획득 목적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증빙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영세율 적용 배제 + 가산세 발생!
📇 암기카드 세트
📌 카드 1
Q. 영세율이란?
A. 세율 0% 적용. 공급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음.
📌 카드 2
Q.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유형 4가지는?
A.
① 일반 수출 (수출신고 수리)
② 위탁 매매 수출
③ 중계무역 (국내 반입 없이 외국→외국)
④ 외국인 등에 대한 면세판매
📌 카드 3
Q. '재화의 수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A.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국외로 반출되어야 함.
📌 카드 4
Q. 내국신용장 등에 공급하는 재화란?
A.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
📌 카드 5
Q.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A.
① 실제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② 그에 따른 재화 공급
③ 관련 증빙서류 보관
📌 카드 6
Q. 내국신용장 등에 공급하는 거래는 수출인가, 국내거래인가?
A. 국내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므로 영세율 적용.
🎯 5지선다 기출/응용문제
✅ 문제 1
다음 중 재화의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거래가 아닌 것은?
A. 한국기업이 외국으로 노트북을 수출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B. 중계무역으로 외국산 물품을 외국으로 바로 판매한 경우
C.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 후 출국하는 경우
D.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E. 위탁판매 방식으로 수출하며 위탁자 명의로 수출신고 수리된 경우
정답: D
해설: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경우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문제 2
다음 중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된 재화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은?
A. 수출업체가 내국신용장 없이 일반 계약서로 물품 구매
B. 수출업체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
C. 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구매 후 세관신고 없이 출국
D. 국내 거래처에 단순 재판매
E. 수출과 관계없이 내수용 기자재 공급
정답: B
해설: 구매확인서를 통해 외화획득용임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가능.
✅ 문제 3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A. 수출신고가 수리된 일반 수출
B.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된 수출용 원자재
C. 위탁수출
D. 내국신용장 개설 후 재화 공급
E. 중계무역
정답: B
해설: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영세율 적용 가능. 증빙 미비하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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