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시점"**을 말해.
→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
📦 1. 재화의 공급시기
🔹 기본 원칙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또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 공급시기 | 예시 |
| 인도하는 경우 | 인도일 | 4월 1일 물건 배송 → 공급시기 4월 1일 |
| 소유권 이전만 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일 | 창고에 있는 자동차를 5월 3일에 소유권 이전만 → 공급시기 5월 3일 |
| 설치·시운전 조건부 | 설치완료 또는 시운전 완료일 | 기계 납품 후 시운전 완료일이 6월 15일 → 공급시기 6월 15일 |
🔸 특례 (예외적인 경우)
| 특례 유형 | 공급시기 | 예시 |
| 장기할부판매 | 각 대금 지급기일 | 12개월 할부로 납품 시, 매월 납입일마다 그 금액만큼 공급된 걸로 봄 |
| 위탁매매 | 위탁자가 위탁받은 자에게 인도한 때 | 위탁자가 4월 5일에 재화를 위탁 → 4월 5일이 공급시기 |
| 직매입 조건부 외상매출 | 재화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 | 7월 10일 상품 인도 → 공급시기 7월 10일 |
🛠️ 2. 용역의 공급시기
🔹 기본 원칙
용역이 제공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 빠른 시점이 공급시기.
| 상황 | 공급시기 | 예시 |
| 일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완료일 또는 대가 수령일 중 빠른 날 | 5월 1일 강의 진행, 4월 28일에 선입금 받음 → 공급시기 4월 28일 |
| 계속적 용역 (경비, 임대) | 대가의 각 지급일 또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 | 월세 계약으로 매달 10일 임대료 받기로 함 → 공급시기 매월 10일 |
💡 기억 꿀팁
| 재화 vs 용역 | 기억 포인트 |
| 재화 | 실제 인도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 |
| 용역 | 서비스 완료 or 대가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기준 |
🧾 예시로 더 확실하게!
✅ 예시 1 - 재화
- A회사에서 B회사에 5월 1일에 냉장고를 인도함
- 대금은 5월 15일 수령
👉 공급시기: 5월 1일 (인도일)
✅ 예시 2 - 용역
- C세무사가 고객에게 세무 컨설팅을 6월 10일에 해줌
- 고객은 6월 5일에 선불 결제
👉 공급시기: 6월 5일 (대가를 먼저 받은 날)
📌 시험 포인트 요약
- 시험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구분을 묻는 OX문제나 사례형 객관식이 자주 출제돼.
- 특히 대금 수령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를 잘못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함정이 있어!
🧠 암기카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
| 구분 | 공급시기 | 예시 |
| 일반적인 경우 |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 | 4월 1일에 물건을 배송한 경우 → 공급시기: 4월 1일 |
| 소유권 이전만 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일 | 창고에 있는 자동차를 5월 3일에 소유권 이전만 한 경우 → 공급시기: 5월 3일 |
| 설치·시운전 조건부 | 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완료일 | 기계를 납품 후 시운전 완료일이 6월 15일인 경우 → 공급시기: 6월 15일 |
| 장기할부판매 | 대금의 각 지급기일 | 12개월 할부로 납품 시, 매월 납입일마다 그 금액만큼 공급된 것으로 봄 |
| 위탁매매 | 위탁자가 위탁받은 자에게 인도한 때 | 위탁자가 4월 5일에 재화를 위탁한 경우 → 공급시기: 4월 5일 |
| 직매입 조건부 외상매출 | 재화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 | 7월 10일에 상품을 인도한 경우 → 공급시기: 7월 10일 |
🛠️ 용역의 공급시기
| 구분 | 공급시기 | 예시 |
| 일반적인 경우 | 용역을 제공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 빠른 시점 | 5월 1일에 강의를 진행하고, 4월 28일에 선입금을 받은 경우 → 공급시기: 4월 28일 |
| 계속적 용역 (경비, 임대 등) |
대가의 각 지급일 또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 | 월세 계약으로 매달 10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 공급시기: 매월 10일 |
📚 최근 기출문제 및 해설
✅ 2023년 세무사 1차 시험 – 부가가치세법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 빠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금의 각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위탁받은 자에게 인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직매입 조건부 외상매출의 경우, 재화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5
해설: 직매입 조건부 외상매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5번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2024년 세무사 1차 시험 – 세법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금의 각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위탁받은 자에게 인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직매입 조건부 외상매출의 경우, 재화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5. 설치 또는 시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경우, 설치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4
해설: 직매입 조건부 외상매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4번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2023년 세무사 1차 시험 – 세법학개론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역을 제공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용역을 제공한 때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 빠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용역을 제공한 때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 늦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5. 계속적 용역의 경우, 계약에 따른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3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을 제공한 때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 빠른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3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 추가 학습 자료
-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및 해설 양소영 회계사님이 정리한 자료로,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 팁
- 핵심 키워드 암기: 재화는 '인도일', 용역은 '제공일 또는 대가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억.
- 사례 중심 학습: 실제 사례를 통해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연습.
- 기출문제 반복 학습: 최근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며 출제 경향을 파악.